연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대전 시내 곳곳엔 정치인들의 불법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생활불편신고앱(iOS안드로이드) 으로 신고를 해봤다.


신고한 게시물은 모두 정치인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들 이었다. 간단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크게 들어간 게시물로 누가봐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중구에서 2곳, 서구에서 1곳, 유성구에서 1곳 총 4곳을 신고해봤다. 


신고후 처리 및 답변을 받을때 까지는 대략 5~7일 정도 걸렸다.


서구와 유성구는 게시물 철거하였다고 했지만 중구에서만 다른 답변을 주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소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12-0406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문화동 서대전네거리”에 설치된 현수막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표시로 판단되며 종료일에 바로 정비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후 구정에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중구청 건축과(606-6793)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내용중에 핵심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게시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치인 개인이 자신을 홍보하는데 불법게시물 사용을 허가 하겠다는 말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장한 자신의 이름 홍보인데 대전 중구 공무원은 알면서도 모른척 한 것일까? 혹시 대전 중구 소속 의원이라 용인해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부분은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또 하나 당황스러운것은 철거를 한것도 아닌데 신고한지 일주일 후에나 답변이 달렸다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답변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데 일주일을 소비하는 생활불편신고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생활불편 담당자 알바를 고용해서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알바생 알바비 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하는것 아닌가? 어짜피 현 담당 공무원은 업무도 많은 텐데 괜히 이런 답변다느라 고생도 안하고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중구에 신고한 불법게시물은 위 게시물이다. 김선동 이란 정치인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크게 달고 올린 불법게시물이다. 이런 게시물을 허가한다면 대전에 활동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 같이 불법게시물 게시를 허가 했을때 거리는 불법게시물로 도배될 것이다. 실제로 중구 서대전 네거리에 가보면 불법 게시물이 가득하다. 더 추가할 자리도 없을 정도이다. 선거철도 아닌데 이런 불법게시물을 용인해야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김선동의 불법현수막을 신고하였다. 중구에 돌아다니면서 모든곳의 게시물을 신고할 생각이다. 과태료 부과도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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